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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안 사건 예문

예문

  1. 앞서 노무현 정부 당시 여당 출신의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은 공안 사건 수사에 대해 검찰청법에 사문화된 조항으로 남아있던 지휘권을 발동해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등 파장이 일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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